방송통신 내놓으라는 방통위…유영민 장관 “땅따먹기식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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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내놓으라는 방통위…유영민 장관 “땅따먹기식 논의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22 15:42: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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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땅따먹기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부처에 비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주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의 정부조직개편 발언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22일 과천 정부청사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서 유 장관은 "(조직개편 얘기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앞으로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근 방통위원들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은 물론, 통신 진흥 정책도 방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방통위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부처간 힘겨루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유 장관은 "정부조직의 효율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부처 땅따먹기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된다"며 "만약 과기정통부에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방통위에) 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민 장관은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유 장관은 "시중의 소문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능성은 0%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처 출범 이후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위원회가 민간 요구를 수렴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고 부처의 일을 조율해 큰 틀의 그림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렇게 연결하면 각 부처의 일들이 정리되고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과 분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보안문제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깊이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과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려면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5G 시대에는 필수설비를 통신3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 저소득층 요금감면 시행에 이어 보편요금제도 협의하고 있다"며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어려움을 당한 국민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매대가가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알뜰폰 요금인하가 한계가 올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따로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연연의 낙하산, 보은인사 소문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장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흉흉한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유 장관은 "선수, 심판론도 있고 염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언론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