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회-케이블TV협회,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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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회-케이블TV협회,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22 14:52: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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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최근 PP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종합유선방송(SO)와 IPTV 및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와 PP업계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PP협회는 내년 중점 사업으로 콘텐츠 대가 정상화와 홈쇼핑제도 개선을 꼽았다. 모두 PP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슈들이다. 특히, 협회는 PP들의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총 138개 일반 PP 중 56개사가 영업적자일 만큼, 일반PP들은 경영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도 수신료 배분율을 높이는데 직간접 개입하며 PP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PP 업계는 플랫폼간 사용료 지급률 차이가 심한데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신료 비중을 낮추고 셋톱박스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료 지급을 낮추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방송과 SO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각각 26.9%, 24.5%인 반면 IPTV는 14.7%에 불과하다. IPTV가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해 이제는 SO와 규모면에서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IPTV도 지급률을 2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SO에 대해서는 셋톱박스 매출 비중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SO의 셋톱박스 임대수입은 4091억원으로 전체 방송매출의 18.9%를 차지했다. IPTV 6.7%의 3배 수준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수신료 수입을 고려해 지급하게 돼있다. 셋톱박스 매출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사용료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셋톱박스 매출비중이 높다보니 가입자당평균매출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서경원 PP협회 사무총장은 "SO의 경우 셋톱박스 매출을 제외하면 가입자당매출이 평균 5000원이 채 안된다"며 "이는 셋톱박스 매출로 많이 전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SO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높아보여도 셋톱박스 매출을 빼면 실질적 금액은 적을 수 밖에 없다"며 "합의되지 않은 관행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합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셋톱박스 비중 문제나 배분율 문제를 논할 때 무조건 비중만 높여달라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SO와 PP가 상생하기 위해서 수신료 문제는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며 "셋톱박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제작비, 광고비, 프로그램 수급비용에 맞춰 투명하게 지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IPTV의 경우 셋톱박스 매출 비중이 적지만 IPTV의 경우 시청하려면 초고속인터넷이 기본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매출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회계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O와 IPTV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견실한 PP들과 달리 자체제작 없이 짜집기식 프로그램으로 사용료를 받아가는 PP들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