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내년 3월에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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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내년 3월에 결론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10 10:02: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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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약 100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에는 통신비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의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보편적요금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첨예한 통신비 인하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대변혁기에 돌입할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통신비 인하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통부는 협의회 활동이 향후 입법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교섭단체 추천인사는 어떻게 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전문가 몫으로 2명 추천했다. 나머지 2명은 정부 추천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에 꼭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참여한다면 전문가를 추천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한국당은 빼고 갈 생각은 없다. 가능한 참석했으면 좋겠고,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

- 당초 사회적 논의기구로 알려져 있었는데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이름에 실체적 명칭을 붙이다보면 길어진다.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만들자는 의미로 보면된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성격이 다르다. 총리실 내 조직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공론화 위원회는 훈령 등 법적근거를 만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는 여러 부처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논의하는 구조다.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조사는 설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하겠다.

- 취지가 사회적 논의기구다보니 언론 등에서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 있는 내용이 최종 의견처럼 나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회의는 가능하면 자유로운 토론이 되도록 하겠지만 내용을 추후 브리핑하고 과정을 회의록 남겨서 공유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본다.

- 국회 입법과정과 연계가 되는 것인지.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요청한다면 논의 중간이라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회 진행과 법개정이 병행될 수 있다고 본다. 협의를 진행한다고 법개정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 대표성을 지닌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합의도출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관계자의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서 병기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합치된 의견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의견 도출되도록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내년 3월이면 결론이 날 것이다.

- 협의회는 정부내 어디 소속으로 봐야 하나.

정부 내의 범부처 협의회다. 과기정통부가 이슈 측면에서 가장 관련도가 깊고 방통위도 상당부분 관련돼 있다. 기재부 산업부 국조실도 이해 부분 조율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총리실 내 조직으로 하는 것은 훈령 만들고 직제,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준비에만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정기국회 논의와 맞추기 위해 범정부 부처내 조직으로 구성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까지 다룰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협의회에서 어떤 의제까지 할지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 우선 국회나 언론에서 많이 논의됐던 자급제 보편요금제 등을 비롯해 기본료 폐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정 의제를 배제하거나 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고 통신비와 관계 없는 네트워크 등 통신산업 전반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급적 가계통신비 영역에서 논의된 것들이 의제로 선정되고 순서도 긴급성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과 연계해서 진행될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