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어떻게?…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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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어떻게?…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10 10:01:4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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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신비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만들겠다던 사회적 논의기구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민간 통신정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정부 5개부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병민 경희대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교수, 황인태 전남대 교수가 통신정책 전문가로 참여한다. 이들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추천이고 2명은 정부 추천이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향후 한국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협의회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 참여하고 통신3사, 삼성전자, LG전자,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정부측으로는 과기정통부와 구조실, 기재부, 산업부, 방통위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약 100여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추후 협의회가 결정하겠지만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향후 논의 의제는 협의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특정 의제를 배제하거나 정하지는 않지만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가급적 가계통신비 영역에서 논의된 것들이 의제로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론에도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