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코너에 몰린 구글, 국내에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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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코너에 몰린 구글, 국내에선 예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15 08:35:37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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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페이스북이 지난 12일(미국 시각) 지사가 있는 각국의 세무당국에 현지 매출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매출과 함께 비용도 함께 집계해 신고한다. 비용을 많이 잡는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회사 측의 이번 발표는 분명 환영할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함께 대표적 조세 회피 기업으로 꼽힌 구글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구글은 페이스북과 함께 세계 디지털광고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이다.

다국적 광고회사 WPP 계열사인 그룹M은 올해 세계 디지털광고 시장(중국 제외)을 1000억달러(약 109조원)로 추정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전체 84%를 차지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3분기 두 회사 매출은 구글(모회사 알파벳)이 277억7000만달러(약 30조원), 페이스북이 103억3000만달러(약 11조원)다. 구글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페이스북보다 더욱 시급하게 조세 회피의 마침표를 찍어야할 기업이 바로 구글인 것이다.

국내 매출 규모도 구글코리아가 페이스북코리아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를 제외한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앱마켓 거래액만 4조4000억원(MOIBA 조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30%가 구글의 수수료 매출이다. 페이스북 국내 매출은 수천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조세 정의 실현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버는 만큼 제대로 내야 할 세금을 아껴 이를 신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면 국내 기업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다. 잘못 그려진 출발선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만 옥죌 가능성이 높은 규제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이미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국회가 아예 운동장 밖으로 등을 떠미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외로 나가 성공한 토종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기업들이 안방(국내)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데 집밖(국외)으로 나가 잘될 리 만무하다.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세계 각국의 압박 탓에 코너에 몰린 구글이지만, 국회 행보를 보면 국내만큼은 예외인 듯 싶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