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금 작전 중…구글에 ‘밀린 세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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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금 작전 중…구글에 ‘밀린 세금’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9 13:44:21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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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추가 조사 통한 연속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
- 업계선 ’합법적 세금 회수 전략’ 관측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U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애드센스가 경쟁사의 광고를 제한했다는 혐의와 구글앱을 안드로이드에 선탑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사안 또한 구글이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OS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앱의 선탑재는 EU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라 알려진 바 있다. 구글이 연속으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을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구글의 쇼핑 서비스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24억2000만유로(약 3조1000억원)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EU ‘과징금 폭탄’은 구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의 상징은 물론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징금이라는 방식으로 회수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중이다.

구글을 위시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EU의 공격은 오랜시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EU는 구글의 편법적인 절세 관행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구글세’라는 단어는 2014년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단속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당시 주 타깃이 구글이었던 탓에 '구글세'라는 용어로 굳어진 걸로 알려졌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함께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영국은 2015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를 처음으로 법제화해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징액 규모가 그동안 구글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어 이탈리아가 구글에 대한 탈세 조사 끝에 구글에게 10여년 간의 미납세금인 3억6000만유로(약 3800억원)를 부과하면서 영국 내의 이러한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졌고 구글에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구글의 자국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잇따라 칼을 빼든 상태지만 아직 세금 추징은 불투명한 상황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EU의 전방위적인 구글 압박 강화와 이를 통한 과징금 폭탄이 그 동안의 미납 세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이번 과징금은 유럽 시장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과징금의 천문학적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징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EU는 탈세 이슈 외에도 반독점,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명분을 앞세워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엔 유럽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글을 위시한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EU의 압박은 세금 회수 차원을 넘어 유럽 내 IT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인 셈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가 2015년 7월에 발표한 정책분석보고서에는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유럽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유럽의 국가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규제 강화의 사례로 EU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들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