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종료…수익배분 7.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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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종료…수익배분 7.2%p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08 14:47: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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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마무리됐다. 종량 도매대가 방식으로 음성은 12.6%, 데이터는 16.3% 인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수익배분도매대가 인하는 당초 목표인 10%p에 미치지 못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SMS는 0.8%(6.22→6.17/건) 인하했다. 음성의 경우 최근 4년간 연평균 인하율과 비슷했지만 데이터의 경우 인하폭이 둔화됐고 문자 대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했다.

직전년도의 수익배분 도대매가 인하폭이 5%p라는 점에서 올해 7.2%p 인하폭은 적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p 인하를 목표로 내세웠고 그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다보니 결과적으로 정부는 목표에 미달했고, 높아진 알뜰폰 업계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p 인하가 무산된 이유는 SK텔레콤이 무제한 요금제 구간에서의 수익배분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이터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했다. 1.2GB에서는 인하폭이 16.1%p나 된다. 하지만 데이터무제한서비스가 제공되는 11GB 구간부터는 1.3~3.3%p에 머물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p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구간은 지키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2017년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2017년 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은 전파사용료 면제 320억원, 도매대가 인하 300억원 등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