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G 리더십 확보한다…저궤도 위성통신 R&D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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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G 리더십 확보한다…저궤도 위성통신 R&D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7 11:00: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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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번이 세 번째 브리핑이다.

핵심과제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등 4가지로, 각 핵심과제별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또 ‘국가AI역량 강화방안’(2.20)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글로벌AI챌린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부문에선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AI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SMR 설계-검증-제작-운영 全주기에 AI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SMR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가칭)‘AI+SMR 이니셔티브’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도 개최한다. 민·관 고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아젠다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민간기업(수요기업협의체)과 연구소(국가수소중점연구실)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부문에선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하여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K-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간 지역채널커머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5G·LTE·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부문에선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ICT․ 바이오․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컨설팅 지원준비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일본)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하여 ICT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4.16~20)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부스,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