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넷마블 근로개선 아직 의구심 있어…서면 답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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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넷마블 근로개선 아직 의구심 있어…서면 답변 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17:19:10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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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국감서 체불임금 지적…신창현 의원, 채용 대폭 확대 요청하기도
- 홍영표 위원장 “방준혁 의장이 약속하는 것 보고싶어, 논의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넷마블게임즈의 초과근로임금(체불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넷마블 증인으로는 서장원 부사장이 출석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9월말까지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난 2개년(14년·15년) 초과근로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9월 이후에도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언급하자 서 부사장은 “폐업한 회사의 경우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넷마블네오에 인수합병된 인피니티게임즈 사례를 언급하면서 “들쭉날쭉 임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야근 2시간 연장에 택시비 1만원, 4시간에 2만원 지급하던 것을 기준삼아 여기에 1.3배를 곱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준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졌다. 서 부사장은 “저희가 (14년과 15년) 출퇴근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이어가다 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끊기기도 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통비 1.3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줬다”며 “체불임금의 반의반(의원실 조사결과 20%)도 주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부분은 넷마블의 조사 결과와 엇갈린다. 서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근로개선 지적에 답하면서 “9월말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비율이) 60% 이상된다”며 “나머지 40%는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통해 최대한 다 할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넷마블 근로개선 계획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넷마블의 근로조건이 바뀐게 없다는 얘기가 있다”, “게임 수는 그대로인데 개발팀 인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업무강도가 세졌거나 기록에 남지 않지 않은 연장근로가 있지 않겠느냐”라며 “아직 (근로개선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연장근로와 같은)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지 근로계약서 일체와 기존 출시게임 팀별 인원 변화와 노사협의, 근로자위원 선출 시기, 방법, 근무시간 개선과 행태 변화에 대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회사에 요청했다.

서 부사장은 초과근로임금 산정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근로자 출퇴근 기록이 없어 각 근로자의 퇴근교통비 신청자료를 기반으로 초과근로임금을 분배했고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사협의체와 협의하고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협의를 거친 후 산정 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부사장은 미지급된 임금 신청과 관련해 “개별 신청하는 공간을 마련해 계속 열어둔다”며 “신청 이후엔 개별적으로 검토 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넷마블의 근로 환경을 지적하면서 채용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이 올해 1300명 채용 계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자 서 부사장은 “오늘 보고받은대로는 820여명이 채용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공채 규모를 500명으로 잡고 있다”며 “올해 1300명 (채용계획)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20대 넷마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실을 겨냥한 듯 “두 명 할 일은 두 명이 하게 하면 된다”며 “8월말 넷마블 계열사 인원인이 2703명인데 두 배로 늘리면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사장은 신 의원의 추가 채용 독촉에 “회사 경영진과 창업자 차원에서 상의하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두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방준혁 의장이 (국내) 10대 주식부자에 들어가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그렇지 않나”라고 넷마블 측에 되물었다. 서 부사장은 “미진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방준혁 의장이 다시 나와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고싶다. 저희가 논의하겠다”며 방 의장의 증인 출석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