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과기 정통부 국정감사 12일부터 시작, 핵심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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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과기 정통부 국정감사 12일부터 시작, 핵심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09 22:51:50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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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어느덧 마음이 바빠지는 10월 중순이다.

연휴기간 동안, 우려했던 북한의 도발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인 월풀의 청원을 받아들여 세탁기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산업 피해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무차별하게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물론 미국 ITC가 지난 6일 공개한 공식 자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때문에 미국 세탁기가 피해를 본다'는 식의 표현은 전혀 없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 수단이 아니라 '자국의 품목 보호'를 위해서 발동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 반덤핑 판정, FTA재협상 등 어떠한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IT산업계도 긴장이 요구된다.

이번주 IT업계에선 포털사업자들을 겨냥한 국회법 발의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달 27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ICT 뉴노멀법’을 10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털 사업자에게도 통신사나 방송사처럼 방송발전기금을 물리고 시장경쟁 상황과 사업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통신비 인하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게임업계가 연휴가 끝난 이번주부터 신작 출시 또는 테스트를 위한 사전예약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13일·LG전자는 10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는 양사 모두 좋은 성적을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61조원과 14조원, LG전자는 매출액 14조9000억원 영업이익 5500억원 내외가 예상된다.

◆‘통신사 수준 포털 규제안’ 이달 발의 앞둬=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포털사업자들을 겨냥해 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이달 중 발의를 앞둬 연휴 직후부터 긴장 분위기를 형성할 전망이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ICT 뉴노멀법’을 10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포털 사업자에게도 통신사나 방송사처럼 방송발전기금을 물리고 시장경쟁 상황과 사업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인터넷포털 업계에선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통신사와 글로벌 사업자와의 자유경쟁을 하는 인터넷 업계를 같은 잣대로 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안 논의 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규제 적용 시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안도 법안’을 추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발의 이후 실질적인 해소책이 될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12일 시작=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를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산하 진흥원,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종합감사 등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통신분야의 핵심은 단연 통신비 인하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사실상 불발로 돌아간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을 전망이다. 방송분야에서는 KBS, MBC 파업 원인을 비롯해 언론장악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12일 첫 정식재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쟁점은 역시 ‘부당청탁’ 여부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계열사 합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불씨를 남겼다. 항소심 재판은 주 1~2회가 예상되며 야간 재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中·日 OLED 광폭 행보=중국 BOE가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를 앞둔 가운데, 일본 재팬디스플레이(JDI)도 중소형 OLED로 회생을 노리고 있다. 특히 JDI는 솔루블 프로세스(잉크젯)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소형 OLED뿐 아니라 TV에 적용되는 대형 OLED까지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까지는 모니터 등 IT 제품이 타깃으로 보인다.

◆연휴 끝났다…‘폭풍전야’ 게임업계, 신작 사전예약 줄이어=게임업계가 연휴가 끝난 이번주부터 4분기 시장 경쟁의 본격적인 막을 연다. 연휴 직후 출시될 야심작은 눈에 띄지 않으나 업체마다 신작 출시 또는 테스트를 위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 속 야심작들의 사전예약자 추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넥슨은 피파온라인3, 서든어택 리그를 진행하는 가운데 12일 모바일게임 ‘오버히트’ 테스트(CBT)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넷마블게임즈는 연내 출시할 야심작 ‘테라M’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재 사전예약 1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는 이달 중 ‘그랜드체이스’ 테스트(CBT)를 앞두고 사전예약자를 모집 중이다. 게임빌은 ‘아키에이지 비긴즈’ 글로벌 출시 전 사전예약을 시작한 상태다. 룽투코리아는 연내 출시할 ‘열혈강호’ 사전예약을 진행, 연휴 전 60만명을 돌파했다. 선데이토즈는 지난달 26일 ‘스누피 틀린그림찾기’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사흘만에 48만명을 모아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LG전자, 3분기 잠정실적발표=삼성전자는 오는 13일 LG전자가 오는 10일 지난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LG전자는 지난 2016년부터 투자자 편의를 위해 잠정실적을 공개했다. 잠정실적은 전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담았다. 사업별 실적은 이달 말 실적설명회 때 나온다. 증권가는 양사 모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61조원과 1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LG전자는 매출액 14조9000억원 영업이익 5500억원 내외를 예상했다.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개최=이달 10~13일까지 '2017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이 코엑스서 개되된다. 이번 진흥주간에서는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전시회, 국제컨퍼런스, IoT 쇼케이스(비즈니스 상담회), 산업사물인터넷(IIoT) 세미나, 기술이전 설명회, 신제품 및 솔루션 발표회, IoT 신서비스 개발 전략 워크숍 등을 비롯한 12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 컨퍼런스 개최=한국정보화진흥원과 OECD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 컨퍼런스’를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최근 OECD는 다가오는 디지털 변혁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Going Digital’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OECD의 관련 연구성과를 적시 반영,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정합성 제고하고 ‘2017년 OECD 디지털 경제 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주요 내용 및 한국 특별판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신한은행,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신한은행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구축에 나선다. 매출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부문을 신한은행이 전자계약 정보를 이용 세금계산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생성하고, 매출업체가 최종적으로 승인, 발생하는 사업이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IT에 대한 시스템 미비나 담당자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발행하고 공급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다.

◆KISA, GDPR 오픈세미나 개최=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안내 및 기업의 대응 전략 공유를 위해 오는 13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GDPR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KISA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EU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GDPR 대응 및 지원 현황, GDPR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KISA는 내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C본부에서 열리는 ‘유럽 현지 GDPR 간담회’ 참여기업을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