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공중선 정비…재위반 매년 1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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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공중선 정비…재위반 매년 1000건 넘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24 13:45:4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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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돼 공중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후관리 미흡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매년 실시하는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현장조사’ 결과 매년 약 1000건의 공중선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위해 매년 평균 1765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13~2016년까지 4년 동안 총 7060억원을 투입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2014년 1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035건으로 최근 3년 평균 1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도 2분기까지의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3~4분기 결과를 합치면 올해도 그 건수가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4~2017년 2분기까지 약 3년동안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695건 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위반건수가 1266(2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경우 3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SO사업자 중에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해지회선 미철거 건이 가장 많았고 ▲강전류선간 이격거리 미준수 및 ▲인입선 정비 미흡 등이 주된 사유였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결정됐다.

변재일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며 “과기정통부는 강도높은 사후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을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