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태만…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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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무태만…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4 12:00:4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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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공약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물건너갔다.

단말기유통법상의 휴대폰 지원금 지급규모를 제한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가 무산됐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이뤄지려면 8월 31일 개최되는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일까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숙려기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과방위의 지속적인 파행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일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오늘 과방위가 의결을 해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는 의미가 없다. 지원금 상한제는 9월말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기폐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처리가 됐어야 할 사안이지만 과방위의 직무태만으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선정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소리소문 없이 묻히게 됐다.

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과방위는 여러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야가 방송관련 이슈로 대립하며 통신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과방위의 경우 1월 법안소위 2회 개최가 전부다. 20대 국회 상임위의 평균 법안소위 개최 횟수라 12.4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방위는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