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방송철학·위장전입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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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방송철학·위장전입 여야 공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9 23:20:1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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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서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방송철학과 위장전입 논란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며 오후 11시가 다돼서야 끝났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방송철학이 편향됐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방송의 공공성과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치켜세웠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뤄졌던 부분은 이 후보자가 보유한 개포동 아파트에 대한 위장전입 및 투기 문제였다. 야당은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료, 전기료가 0원인 달이 많았다며 전형적인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살면서 2000년에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의 주공아파트를 구매했다. 2008년에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구입한 것"이라며 "부인이 왔다갔다 하며 화실로 사용했고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했던 아파트"라고 해명했다.

목동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자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직 경력도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은 사기업 위원회이고 실제 급여도 받았기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 위반인 만큼,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사유로 판단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청자위원회가 밖의 중립된 소속이 아니고 방송사가 위촉한 것"이라며 "마치 밖에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이지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방송사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고비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방송사 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에 사업 종사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방통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여야 구도로 대립돼있고 다수의 여권 위원 및 다수결 결정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피력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국민신뢰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4개는 너무 많다"는 발언도 청문회 내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종편 4사는 너무 많다"며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재전송과 관련해서도 4개를 다해주기 보다 2개 정도로 줄이고 시청자들이 선택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의무재전송을 하면 유료방송사로부터 대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비롯해 지상파와 종편간 비대칭규제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시청자 불편과 신문사들의 반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리공시 도입과 지원금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지원금 분리공시와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는 적극 추진하겠다"며 "완전자급제는 유통망의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