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수신료 인상?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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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수신료 인상?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9 17:11:5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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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단, 공영방송 KBS의 국민 신뢰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공영방송 수신료가 36년간 동결되고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기반이 취약해 재난방송 UHD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KBS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간 상이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종편PP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원장이 되면 방송의 공적책무, 매체 균형발전 등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이 악화되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유료방송 신문 등 미디어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지상파 방송들이 시행하는 유사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분리편성 광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미래부에 분산돼 있는 방송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조직개편은 새정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에서 추진중으로,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다만,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 활동 중 미흡한 사안으로는 공공성·공정성 보장, 분쟁 조율, 방통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낮은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만 이용하는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개선, 공시청설비 설치 확대 등 직접수신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통신광고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효율적인 광고판매를 위해 통신광고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광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TT 등 방송규제를 받지 않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송과 유사한 일부 서비스 유형을 방송규제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OTT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 재협상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방송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