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기본료 폐지방안 9일까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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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기본료 폐지방안 9일까지 마련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7 15:53: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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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오는 9일 오후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미래부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이번 주 말까지 대안을 갖고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2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 대안을 갖고 오도록 요청했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은 국정기획위가 직접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김진표 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와도 직접 만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는 물론, 주파수 할당대가 등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받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와 주파수 경매 등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통신사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라며 "손해는 공약을 확대해석해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