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미래부 차관, X맨에서 기본료 폐지 1등 공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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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미래부 차관, X맨에서 기본료 폐지 1등 공신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7 15:35:2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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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사진>이 어떤 답안지를 제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출돼야 할 방통위원서 ICT 주무부처 차관으로 복귀한 만큼, 현 정부의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달 6일 미래부 제2차관으로 선임됐다. 미래부나 ICT 업계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였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개월 전 같은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 ‘알박기 인사’ 오명을 받아왔던 김용수 상임위원은 현 정부의 신임을 받아 미래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앞으로 당분간 미래부 ICT 정책 및 대통령 공약 실행은 김용수 차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1차관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데 현재 공석이다. 장관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장 김 차관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다.

그동안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번번이 국정기획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공교롭게도 6일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직접챙기겠다"며 전방위적으로 미래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수 차관이 미래부로 복귀한 것이다.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김 차관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불구 대통령인 신임을 보냈다. 알박기 인사에서 국정 난맥을 뚫을 책임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대통령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조만간 미래부 장관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최 장관이 김 차관의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정기획위도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일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이번 주 말(금요일)까지 대안을 갖고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