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논의 본격화…국정기획위, 묘수 찾을까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기본료 폐지 논의 본격화…국정기획위, 묘수 찾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1 09:37:46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이동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논의가 본격화적으로 시작된다.

확실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이지만 이동통신 산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권한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일단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따른 문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최근 이뤄진 기본료 인하는 2011년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이다. 당시 방통위는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본료 인하를 추진했다.

물론, 당시에도 방통위가 법적 절차로 일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통신사 CEO들을 만나 기본료 인하 당위성을 설명했고, 결국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 순으로 기본료를 1000원 인하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발에 오줌 수준도 안돼 비판 여론만 커졌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는 기본료 인하가 아닌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후반으로 가면서 2G, 3G 우선 기본료 폐지로 가닥이 잡아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본료 폐지 실행을 가로막는 문제로는 정부의 법적권한 확보,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 대체재인 알뜰폰 시장 붕괴 등이다.

일단 정부는 민간기업인 통신사의 요금을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법적으로 가진 권한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경우 요금인가제도에 근거해 승인하지 않는 것 뿐이다.

2011년 기본료 1000원 인하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1만1000원 인하가 시도 될 경우 통신업계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수조원의 이익이 증발하기 때문이다.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8조원 수준이다. 4G를 제외한 2G 3G만 적용해도 연간 2조원 가량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통신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되고 결국 전체 ICT 시장에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우려다.

여기에 2G 3G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공들여 키워왔던 알뜰폰 업계가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알뜰폰 업계 대부분이 2G 3G에서 수익을 낸다. 아직까지는 LTE의 경우 도매대가 수준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브랜드 파워를 감안할 때 알뜰폰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지난달 25일 업무보고 이후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업계 문제도 있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