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정자문위에 통신비 인하방안 보고한다

실시간
뉴스

정치일반

미래부, 국정자문위에 통신비 인하방안 보고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3 10:27:44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본료 폐지 방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한다.

통신업계,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본료 폐지(1만1000원)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통신사 자발적 통신비 인하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 구축 ▲와이파이 프리존 확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 등 통신비 인하 8대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방통위, 미래부 등 통신정책 담당 부처는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미래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국정자문위 보고에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곳은 통신사들이다. 요금인가제가 있지만 이는 요금을 인상할 때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다. 통신사의 요금이나 기본료를 미래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때문에 미래부도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이나 시행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자문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업계 반응, 효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5G 등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붕괴 등 ICT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등 요금은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문위에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자문위가 기본료 폐지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미래부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와 함께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와 같은 공약도 난항을 예고하는 공약 중 하나다. 우리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다 중국, 일본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미래부가 구체적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상당수는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나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처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와이파이존 확대는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통신사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는 무산됐지만 정부가 강하게 추진할 경우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상한제 폐지도 단말기유통법 일몰시기 등을 고려해 적용하거나 기다리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