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논란 강병원 의원…‘스스로 기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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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논란 강병원 의원…‘스스로 기밀 인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24 10:38:28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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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외부로 흘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비밀유출에 대한 비난이 올라오자 “생산설비나 설계도, 장비정보 등이 실렸던가요? 본인 스스로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최근 일부 언론은 강 의원실이 제공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종합진단보고서를 열람한 뒤 비밀 정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스스로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기밀이었음으로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파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수원지법에서 “회사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생산공정과 흐름도, 장비,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조(주의의무)’에 따르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