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 정책 이번주 집중…다음주부턴 행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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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요 정책 이번주 집중…다음주부턴 행정공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21 08:05: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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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3명의 퇴임을 앞두고 몰아치기 정책결정에 나선다.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징계부터 방송업계 최대 관심사인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한 주간 통신방송 업계의 이목이 방통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달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 된다. 4월 7일에는 최성준 위원장이 물러난다. 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이라면 곧바로 여야에서 상임위원들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장차관급 인사가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도 상임위원 및 위원장 임기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시정조치가 집중돼 있다. 먼저 KT의 기가 LTE 서비스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이 예정돼 있다. 기가LTE 서비스에 대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 영업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여부가 대상이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비스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건도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및 평창조직위 방문, 장애인용 TV 보급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식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위원장 및 상임위원 방문 건 등도 예정돼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재승인 방송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방송실적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35개 종합유선방송사(SO)의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종합편성PP 재승인 결과 발표다. 21일, 24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24일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 종편PP가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임위원회가 사업권을 박탈할 것인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인지에 방송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24일 종편 재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선임을 확정한 김석진 위원의 경우 퇴임식은 갖지 않지만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 중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동안 대기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당분간 방통위는 행정공백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7일에는 최성준 위원장 임기가 마무리 된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인 위원장은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 선임도 여러 논란으로 정지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원들 임기가 끝나기 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주요 정책들이 집중됐다"며 "상임위원회가 당분간 파행을 겪겠지만 실무차원에서 방송통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UHD 및 광고정책 연구 등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