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는 2일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앨 것”임을 밝힌다. 또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할 생각”이라는 입장도 얘기할 계획이다.
플러그인(plugin)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으로, 컴퓨터 이용자들이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으로 불편을 겪어 오기도 했다.
또, 문 후보는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는 정책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계획’임을 밝힐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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