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영토 2배 확장…정부 주파수 중장기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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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영토 2배 확장…정부 주파수 중장기 계획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1-18 09:35:1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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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26년까지 주파수 영토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기존 주파수 정책 플랜인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단기적 정책 방향에서 중장기 주파수 수급계획을 제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44GHz폭의 주파수를 10년 후인 2026년에는 84GHz폭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를 위해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다.

특히, 세계 최초 5G 세상 구현을 위해 2018년까지 28㎓대역 1000㎒폭, 3.5㎓대역 300㎒폭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 대응에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더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분야에서는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부문에서는 총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10년동안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또한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플랜을 차분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