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CT 독임부처·미래부 시즌2…조직개편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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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CT 독임부처·미래부 시즌2…조직개편 경우의 수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1-17 11:29:4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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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요 정당들이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5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해 모습을 바꾸었던 ICT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어져오는 ICT의 경우 이번에도 부처명은 물론, 소관 업무 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탄생한 미래부를 그대로 끌어안고 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부 및 방통위, 과학기술 정부조직은 어떻게 변화할까. 주요 정당들은 2~3월 중으로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몇 가지 시나리오 중 우선 현재의 미래부, 방통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다. 미래부, 방통위가 희망하는 그림이다. 이름은 변경하더라도 과학과 ICT의 동거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정부조직 관련 질문때마다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미래부와 같은 형태의 부처가 존속할 것으로 보았다. 정통부와 과기부로 돌아가는 그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여기에 문화부의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행자부의 정보보호 및 전자정부 등의 업무도 이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과 ICT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ICT 전담부처 부활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선 때에도 민주당은 ICT 전담부처 설립을 내세운 바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가칭 디지털ICT부를 제안했다. 현재 ICT를 담당하는 미래부 2차관 분야에 문화부의 게임콘텐츠, 행안부의 전자정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산업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을 통합한 모습이다. 과학은 분리한다.

또한 안 위원은 현재 미래부의 방송정책을 위원회 조직으로 모으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안 위원이 민주당내에서 ICT 정채의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약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과학을 분리하자는 것은 민주당과 비슷했지만 훨씬 거대한 부처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가칭 정보문화부 신설이다. 산업부의 창의산업, 행자부의 국가정보화 및 개인정보, 국무조정실의 주파수, 문화부의 콘텐츠 및 문화기능, 방통위의 공영방송 업무를 제외한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적인 정통부, 과기부 부활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지난해 정통부와 과기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문 의원을 포함해 총 3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종합해보면 미래부에서 과학과 ICT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ICT 및 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설 연휴가 끝나면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