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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부조직개편 난상토론…과학 분리는 공감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1-13 16:39:51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은 떼어내고 콘텐츠와 개인정보, 창의산업, 방송진흥 기능을 합쳐야 한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사진>는 13일 한국방송회관서 열린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디어 및 ICT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정보문화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의 미래부의 과학과 ICT를 분리하고 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 행정자치부의 국가정보화 및 개인정보, 국무조정실의 주파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및 문화, 방통위의 공영방송 업무를 제외한 기능을 정보문화부 이관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보문화부는 과거 정통부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철학으로 미디어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디어의 공적가치를 과감하게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7~9명으로 확대해 사회문화적, 정치적 다원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앞세운 미래부·방통위 폐해 반복할 것인가=하지만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상지대 김경환 교수는 "언제까지 정부주도의 성장방식을 택할 것인가"라며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교수는 오히려 합의제 위상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과학이 조화가 안되니 떼내고 미래부 중심으로 다시 만들자는 얘기"라며 "여론의 다양성, 변화된 사회적 추세를 볼 때 오히려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발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한 곳에 모든 것을 담기 보다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산업과 공적가치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은 작위적"이라며 "거대 독임제로 모두 통합하기 보다는 철학적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한 곳에 통합하되 미디어는 독립성 강화=김성철 교수 주장처럼 ICT는 부처 한 곳으로 통합하고 미디어 관련 정책도 위원회 조직으로 집중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가칭 디지털ICT를 제안했다. 디지털ICT부는 문화부의 게임콘텐츠, 행안부의 전자정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산업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을 통합한 모습이다.

또한 안 위원은 과학은 미래부에서 독립시키고 방송정책은 위원회 조직으로 한 곳에 모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방통위를 미디어위원회(가칭) 또는 미디어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 소관 업무에 미래부가 갖고 있는 유료방송, 홈쇼핑, PP 업무에 문화부의 신문, 뉴스통신, 방송영상, 광고, 독립제작사 등 방송, 미디어 관련 업무를 가급적 한 곳으로 묶자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의 통신규제 기능은 디지털ICT부로 옮기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안 위원은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독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위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ICT 기능을 ICT 전담주처로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미디어는 방송부터 독립제작사 지원, 광고, 인쇄, 방송심의 기능 등을 미디어위원회(가칭)에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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