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도 최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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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도 최저수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23 13:51:5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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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부 산하 ICT 진흥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을 뽑기보다는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비용절감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도 다른 진흥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이하 NIPA)의 비정규직 비중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IPA는 2012년만 해도 비정규직 비중은 23.1%였지만 이듬해 27%, 2014~2015년 32%, 올해에는 37%까지 확대됐다.

NIPA의 경우 올해 7월말 172명이 정규직이고 101명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부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는 전체 직원 43명 중 32명(74.4%)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23.4%, 22.5%이다. 본원과 부설기관을 합쳐 201명(33.1%)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찾을 수 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유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하지만 유기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은 해가 갈수록 줄고, 무기에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상태다.

NIPA가 비정규직 근로계약(유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은 지난해 4명 올해 8월말까지 3명이었지만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만 정규직 전환이 1건 있었을 뿐 나머지 부설기관도 올해 정규직 전환은 없었다. NIPA 및 부설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29.3%에서 2013년 32.8%로 증가하다 2015년 30.5%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33.1%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NIPA 및 부설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비슷한 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013년에는 장애인 비율이 각각 3%, 2.5%였지만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원장으로 부임한 2015년 2.33%로 떨어지더니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로 더욱 낮아졌다. 올해 장애인 3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원을 떠났다. NIPA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18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고용인원은 12명이다.

청년 고용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IPA의 청년고용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고용인력 273명 중 청년고용은 67명에 그쳤다. 이는 부설기관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올해 252명을 채용했는데 청년고용은 14.3%인 36명에 불과하다. 부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 4.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0.3%다. 이밖에 NIPA의 여성 보직자 비율은 3~5% 수준으로 다른 진흥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래부 다른 ICT 진흥원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도 사정은 비슷하다. NIA 역시 정규직 채용은 계속해서 줄고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NIA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NIPA에 비해 훨씬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30명, 올해 21명이었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난해 5명, 올해 10명을 기록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타 진흥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362명 중 비정규직은 19명으로 5%에 불과하다. 2012년 19%에 달했지만 매년 줄어들며 지난해 8%, 올해에는 19명으로 5%까지 낮추었다. KCA는 비정규직 인력을 정원의 5% 범위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용인력 중 청년고용 비율은 80% 중반대를 기록 중이다. 올해 31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27명이 청년이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