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복지 향상” VS “정당한 대가 내야”…8VSB 논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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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복지 향상” VS “정당한 대가 내야”…8VSB 논란 뜨겁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09 14:39:4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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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8VSB(8-Vestigial Side Band) 상품에까지 콘텐츠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값 비싼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아날로그 가격으로 디지털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훌륭한 제도"라며 "양방향 디지털 상품에만 콘텐츠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8VSB에도 대가를 부여하자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요금이 상승할 수 있고 8VSB 도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요금이 부당하게 올라가는 것 보다는 정부가 방임하지 말고 중재해서 국민들 시청에 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반대의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료를 적게 내려고 8VSB를 아날로그로 분류하고 있다"며 "분류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콘텐츠 이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8VSB는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표준이다.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를 통해 디지털 케이블 방송 직접수신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의 아날로그 방송상품 가입자도 디지털TV만 있으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양방향,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방송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는 없다. 화면만 디지털로 구현하는 반쪽 디지털방송인 셈이다.

8VSB 가입자를 제외해도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자는 460여만 가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비싼 디지털 상품 전환에 의지가 없는 가구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TV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고 더 이상 아날로그TV는 판매하지 않는다. 아날로그 방송 가격을 받는 8VSB가 반쪽이기는 하지만 디지털전환에 효과가 큰 것으로 케이블 업계 및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8VSB에도 각 방송사마다 280원인 CPS 재송신 대가를 적용할 경우 다른 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8VSB 상품은 SO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00원 수준이다.

280원씩 계산해도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20%가 넘는 수신료가 지급된다. SO는 통상 PP들에 대한 수신료를 25% 가량 배분한다. 종합편성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약 5% 가량의 수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파에 지급하는 CPS 때문에 일반 PP들의 수신료가 축소되거나 유료방송사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는 CPS를 4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운영·유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익은 커녕 적자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8월 29일 국회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개별SO인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신규서비스, 고가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이 있다"며 "만약 SO가 이런 가입자를 끌어안지 않았다면 지상파의 디지털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의 전문위원도 "과도기적 서비스로 틈새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면 공적인 정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CPS나 채널 부분에서 일반 디지털 상품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8VSB는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콘텐츠 대가와 관련한 부분들은 8VSB를 포함 기업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8VSB에 CPS 적용을 놓고 방송 업계간, 정치권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