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단통법 개정 요구 봇물…방송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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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단통법 개정 요구 봇물…방송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06 23:34:1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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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상 6일에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달 26~27일 국감을 대체하기 위해 방통위 등의 국감으로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대 국회 첫 국감이었지만 원안위 등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 마치 종합국감 처럼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방통위 국감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지며 1박2일 국감으로 유명했지만 이날은 방송분야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을 제외하면 여야간 큰 충돌은 없었다.

오전 10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로 무난히 출발했지만 업무보고 이후 방송사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종합국감 일주일전까지 일반증인 통보를 해야 하는 만큼, 이날을 넘기면 일반증인 채택이 어려운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국감 도중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원장이 한쪽 의견을 취하는 것이 관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통신 이슈는 단연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공시지원금 확대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리공시 재도입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요금할인율을 확대하면 이용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시지원금 한도까지 지급되지 않고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하는 15%를 감안하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릴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는 "이용자는 이통사나 제조사 상관 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며 재도입 반대 의견을 내놨다.

요금할인 20% 위약금과 관련 2년 약정이 위약금이 많은 불합리를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통신3사 증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비롯해 차은택 비선실세 의혹도 제기됐다.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SK텔레콤은 정반대로 사업 완전 포기를 약속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에서는 미흡한 재난방송에 대한 질타와 OBS를 비롯한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음란 1인 방송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방송 이슈 중 가장 많은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이 아닌 늑장 재난방송에 대한 질타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재난방송 관련 매뉴얼 개정작업 중"이라며 "방송사와 협의해 지진 같은 경우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이 의무전송채널에 수신료까지 이중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편이 의무전송이나 프로그램 사용료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수신료 분쟁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 단방향 디지털 가입자인 8VSB까지 수신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준비 안된채로 지상파UHD 본방송을 실시하기 보다는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제대로 된 UHD 방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박2일로 유명한 미방위 국감이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의사발언이나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 과거에 비하면 2시간이나 빠른 오후 10시 15분께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