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미방위 국감 정상화…방송사 증인 채택놓고 여야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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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미방위 국감 정상화…방송사 증인 채택놓고 여야 힘겨루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06 12:04: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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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파행을 겪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6일 오전 10시 국회서 열렸다.

이날 국감은 지난달 27일 열리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대상이다.

국감이 정상화 됐지만 시작전 방송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MBC 관련해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해 김재철 전 사장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의 경우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에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이달 13일에 방통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증인은 일주일 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6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증인채택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가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새누리당)은 "간사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원장이 한쪽 의견을 취하는 것이 관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간 협의가 전제조건이 아니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간사간 협의가 안되니 위원장이 중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충분히 협의했는데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1년에 한 번 하는 국감인데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증인채택을 여야 간사간 협의사항으로 남겨놓은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라는 기본정신"이라며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안도 있고 국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다라"고 말한 후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