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의견 잇따라…12일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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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의견 잇따라…12일 결정 전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8-07 17:08:12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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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국외 반출을 신청한 국내 지도데이터를 두고 오는 12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여러 부처가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2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구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불허 의견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반출 불허를 주장했고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건의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있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업계에서도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반대 의견이 앞선다. 반출 이후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지도데이터의 자유로운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따지고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 셈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구글을 겨냥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주문했다.

인터넷 여론도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부정적이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이 관련 기사 댓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때 지도기반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 열풍으로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 찬성에 힘이 실리기도 했으나 최근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누리꾼들의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면 구글은 미운털이 박힌 듯하다. 과격한 논조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누리꾼들이 많다. 그들의 주장은 이해진 의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 버는 만큼 세금도 내고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것이다. 구글플레이 등 각종 인터넷 사업의 매출이 국외 사업장으로 잡힌다는 점도 꼬집는 상황이다.

이처럼 업계와 인터넷에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불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반출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곳은 사실상 구글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글은 외국인 여행자들과 함께 글로벌 대상으로 지도기반의 서비스를 꾀하는 스타트업 등의 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구글 측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오는 8일엔 정부 협의체 논의에 앞서 다양한 산업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우현, 민홍철 국회의원 주최로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해 공간정보활용을 통한 혁신에 대한 기조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