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허가 케이블에 전화위복?…결합상품 동등할인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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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가 케이블에 전화위복?…결합상품 동등할인 성사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7-13 11:18:0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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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가 다시 방송통신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케이블TV 업계는 충격의 연속이다.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의 매각 결정부터 최근 공정위 사무국의 불허결정까지. 업계 1위 매각은 수면아래 있던 케이블TV의 현실과 위기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가입자당 100만원 이상을 부르던 씨앤앰은 딜라이브로 사명을 바꾸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다른 MSO(복수종합유선방송)도 물밑에서 다른 통신사와 인수합병을 타진하는 등 케이블TV 시장은 반년만에 격랑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갔다.

하지만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케이블TV 업계도 점차 분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최근 20대 국회가 출범하며 케이블TV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케이블TV의 반격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의 근본은 모바일 부재…동등할인·동등결합 요구 높아질 듯=케이블TV 위기의 출발점은 모바일의 부재다. 그 위기를 현실화 시킨 것은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과거에는 유선상품만 결합돼 판매됐지만 여기에 모바일이 포함된 TPS(3개 상품 묶음), QPS(4개 상품 묶음)로 확대되면서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TV의 위기가 본격화됐다.

당장 모바일의 부재도 큰데, 통신사들이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할인율을 확대, 사은품 취급을 하다 보니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이 주력인 케이블TV는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는 개별상품 요금(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할인하는, 즉 결합상품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TV도 동등결합 제도를 통해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동등결합에 동등할인이 적용될 경우 케이블TV의 결합상품 경쟁에 숨통이 틔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지난해 내내 케이블TV 업계는 동등할인 적용에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통신사들의 반대도 불을 보듯 뻔하다. 동등할인이 도입돼 유선상품 비율만큼 이동통신 상품도 동일하게 할인할 경우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주력상품인 모바일의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회선 결합에 따라 유선상품 할인율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했었다.

지난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동등할인 적용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율적인 마케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TV 주장대로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위기의 케이블TV 살려라…정책배려 쏟아질까=공정위가 M&A 불허 결정을 내리며 케이블TV의 정책소외의 골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결정으로 퇴로가 막힌 케이블TV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MSO 임원은 “케이블TV가 IPTV에 비해 방송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다”며 “케이블TV의 위기는 모바일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의 결합상품 정책이 단초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중심으로 대책마련 요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안정상 더민주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 환경에서 SO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보인다"며 "최근 공정위의 M&A 불허로 사업자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미래부는 실현 가능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미방위 회의서 "유료방송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케이블TV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단순히 통합방송법에서의 규제일원화 등의 수준에 그칠지, 위기의 출발점인 모바일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지 케이블TV 업계의 시선이 미래부로 향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