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 일단락…스스로 위상 깎아내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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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 일단락…스스로 위상 깎아내린 정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29 12:09: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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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 폐지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며 그간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잡으며 시작됐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3월에 다시 청와대 회의에서 방통위, 미래부 등이 실무차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고 방통위가 실무차원에서 실제 조기 폐지 등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지원금 규모가 적어 불만이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받는 정책추진이었지만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현재도 단말기 지원금 규모보다 요금할인 규모가 더 큰 상황에서 자신들이 집행하지도 않는 지원금(제조사 집행 지원금) 때문에 요금을 더 깎아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원금 상한을 폐지한다면 지원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분리공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원금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시 같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와 법제처의 반대 유권해석이 내려지며 불발로 돌아간 사안이다. 다시 지원금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 부처간 재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도 충분히 예상가능했다. 여기에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말기 출고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말기 판매 증가에 따른 경제활성화 보다는 시장에 더 큰 충격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신중론이 힘을 받게 됐고 방통위와 미래부도 경제활성화와 시장혼란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

결국 논란이 최정점에 도달하자 방통위 상임위는 결단을 내렸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7일 모여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공식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방통위의 결론은 혼란이 아닌 안정을 택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은 없고 현재로서는 일몰기간인 3년까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고시개정에서 없던 일로 급선회함에 따라 출렁거렸던 이동통신 유통시장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성공한 법”이라는 자체 평가를 스스로 부정한 모양새가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