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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도매대가도 추가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28 16:07:5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이 연장됐다. 또한 이동통신망 이용대가도 추가적으로 내려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 추가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9월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전파사용료를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약 4800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300억원 가량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동통신망 이용대가도 추가로 인하된다.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을 인하하기로 했다. 2015년 인하율과 비교해 음성은 1%포인트 증가한 반면, 데이터는 2015년 31.3%나 인하됐지만 올해는 13% 인하에 그쳤다.

현재 음성 망 이용대가는 분당 35.37원이며 데이터는 MB당 6.62원이다. 이에 따라 음성의 경우 분당 약 31.47원, 데이터는 MB당 약 5.76원 수준에 형성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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