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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통합방송법·기본료 폐지…20대 국회서 통과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4-13 18:04:35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ICT 업계의 관심사인 통합방송법,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등이 하반기 결정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법안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말부터 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시작된다.

ICT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요금인가제도 및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수정안들이 폐기 신세를 맞았다. 여기에 IPTV특별법과 방송법을 합친 통합방송법도 대표적인 쟁점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20대 국회서 다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5월말부터 시작되는 임기, 각 위원회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요금인가제도 폐지의 경우 부처나 미방위 모두 큰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법의 대상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통합방송법 역시 마찬가지다.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결정이 늦어질수록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시장 재편을 염두한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조재한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법안들도 새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대선이 치뤄지는데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는 조용했던 통신요금 관련 공약들이 다시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도입 등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 업계가 가장 난색을 표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료 폐지는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만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이통사 입장에서는 큰 곤욕을 치룰 수 있다.

또한 알파고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 등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방송분야의 경우 진전이 없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법안들이 여야 갈등 속에 재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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