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ICT 정책 홍수…정보통신 생태계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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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ICT 정책 홍수…정보통신 생태계 도움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4-13 10:08: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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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대 총선 투표일이 밝았다. 최근 ‘알파고’ 충격이 반영된 듯, 여야 모두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 대한 정책을 쏟아냈다.

전반적으로 과학·ICT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적으로 여당의 경우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당 정책인양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디어 관련된 공약은 부실했다. 야당도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공약이 많았고,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정보격차해소, 차별방지 등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ICT 공약은 정부 추진과제?=새누리당은 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철회하고 친환경에너지, 우주, 사이보그 등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 및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을 폐지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도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신기술,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 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SW수요 밀집 집적지에 SW융합클러스터를 17년까지 10개 지역에 조성하고 5G이동통신, UHD 등 최신 ICT 기술의 조기 상용 서비스로 콘텐츠, 단말산업 등 후반 산업의 동반성장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미래부, 방통위 등이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실정 책임 공세…더민주+국민의당, 신성장동력 발굴을=주요 야당들은 여당의 경제실패를 공격하듯,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산업,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미래형 스마트카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미래 ICT 전략산업, 친환경 먹거리산업, 라이프케어, 문화·관광산업 등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더민주는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중소기업 및 개인창작자가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음성인식 기술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이 되는 한글의 정보화의 경우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책이었다. 이밖에 모바일 앱 및 앱세서리(Appcessor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ICT 스타 CEO 출신인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을 육성해야 할 대표적 신성장산업으로 지목했다. 특히, 신성장산업센터를 설립해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ICT 기술로 복지 확대·권력 견제=당규모는 다른 곳에 비해 적지만 나름 풍성한 공약을 제시한 곳은 다름 아닌 정의당이다. 특히, 정의당은 규제해소, 복지 차원에서 ICT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의당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법제개선을 통해 국민의 통신 및 방송서비스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ICT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명 '구글세' 입법화도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이유없이 망을 차단하거나 차별화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편적 망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일반적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권력분산과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 폐지법안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당도 ICT 신기술을 통해 이용자 권리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보지 않을 권리 강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을 비롯해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한 소출력의 공동체 방송 확대 등이 세부계획으로 제시됐다. 또한 망중립성 강화도 제시했다. 방송·통신·제조사·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미디어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