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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 정책 ‘따로국밥’…인공지능도 콘트롤타워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3-14 17:47:50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이 연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지만 진지한 중장기적인 검토 없이 사회가 들썩이자 유행에 편승해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확장되면서 정부 부처의 정책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부처간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코엑스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유진로봇, 한화테크윈, LG유플러스 등 업계를 비롯해 ETRI, KAIST, 전자부품연구원 등 학계, 연구계 등 인사도 참여했다.

산업부는 “최근 이세돌 알파고 대국으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현황을 점검하고 응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개최 목적이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9단의 대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이날 산업부는 연간 1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 규모를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스마트공장, 보안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등 여타 응용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방안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다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부처간 업무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비롯해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연구에 300억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미래부는 지능정보산업을 K-ICT 전략에 편입시키는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CT와 전통산업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를 가리는 것은 의미 없지만 부처간 협력,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산업부 발표내용에 대해 “사전에 들어본 바 없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력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의 경우 미래부 산업부 모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부처간 힘을 모으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명확한 만큼, 전체적인 진흥정책을 펴는데도 유리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산업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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