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CJ헬로비전 합병…최 방통 “공익성·이용자보호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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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CJ헬로비전 합병…최 방통 “공익성·이용자보호 살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1-11 17:35: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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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산업에서의 SO(종합유선방송사) 역할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 더 나아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경쟁제한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SO 합병 인가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방송의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의 원칙하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가 무제한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사실 공정위 업무와 우리 업무가 중복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미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우리가 같이 하면 이중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을 보고 나름 충분한 규제가 됐다면 우리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동통신 유통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폰6S 출시 이후 주말에 번호이동이 많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는 법테두리 안에서의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다단계도 마케팅 수단인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재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협상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즉, 산식 산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라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각자의 논거를 제시하고 열심히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양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큰 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방송사 이사진 및 대표 선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구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의 경우 다양한 사회분야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된다"며 "반드시 중립, 합리적인 분들만 이사가 되고 치우친 경향이 있는 인사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단말기지원금 상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