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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모바일 유해물 급증…시정요구 39% 불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6 09:38:23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4년간(2012~2015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모바일 유해사이트 중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전체의 9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방심위는 2012년 이후 성매매·음란 871건, 도박 9건, 권리침해 7건, 불법 식·의약품 1건, 기타 법령위반 3건을 심의했다. 이 중 35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건은 477건이었다.

모바일 성매매·음란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를 한 것은 39%에 불과했다. 특히 각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실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해진 의원의 지적이다.

모바일 유해사이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모니터하는 인원은 66명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인터넷·모바일 모니터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작년에 심의한 인터넷유해매체물만 14만건으로 1인당 2120건을 심의한 셈이다.

조해진 의원은 "모바일 유해매체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담모니터요원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음란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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