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이후 12년…재난통신망 사업 이번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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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이후 12년…재난통신망 사업 이번엔 진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8-26 15:29: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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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발주됐다. 어렵게 사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재난통신망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테이프를 끊었지만 과거 지적됐던 예산,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체계적인 국가재난통신망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예산 등으로 검토와 연구만 반복됐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테트라(TETRA)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예산문제에 특정 사업자 독점 등이 감사원 지적을 받으며 2009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테트라, 아이덴, 와이브로, LTE 등이 경합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지지부진하던 재난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조한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과거 발목을 잡았던 기술과 주파수 문제도 미래부가 발빠르게 해결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재난통신망 사업은 여전히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이번 시범사업도 올해 3월께 발주될 예정이었지만 반년가까이 미뤄졌다. 과거 주요 난제 중 기술, 주파수 문제는 해결했지만 예산,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미 이동통신 3사의 전국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네 번째 신규 이통사 등장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1조7000억원 정도 예산으로 전국망 구축비에 10년 운영비 까지 감당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정권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범사업, 확산사업 등을 거쳐 최종 망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7년이다. 문제는 재난통신망 기술로 채택된 PS-LTE의 경우 그 때까지 표준화도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정권 임기에 무리하게 사업일정을 맞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사전규격의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서비스 품질보장의 불분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걱정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