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공고기간 연장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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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공고기간 연장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8-18 17:35:3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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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달 공고기간으로는 주주들의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준비에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우리텔레콤 등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정부에 주파수 할당공고기간 연장 및 입찰보증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18일 더케이호텔서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통신사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동반하는 만큼, 주요 주주들 설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1개월내 신청은 촉박한 만큼, 접수를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병수 KMI 기술총괄도 "보통 대기업들의 경우 월말에 이사회를 하는데 9월말의 경우 추석연휴"라며 "1개월 할당기간은 촉박하다"고 거들었다.

주파수 입찰보증금 문제도 진입장벽으로 거론됐다.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시 보증금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권을 교부 받은 뒤 하자는 것이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 방식으로 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하더라도 허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준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날리는 셈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가급적 민원인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초반 단호하게 보증급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계속된 사업자들의 배려 요청에 "검토해보겠다"고 선회했다.

또한 장윤식 대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좀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망구축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기존 이통3사와의 상대적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원석 과장은 "주파수 대가는 산정대가 원칙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업자 사유를 감안해 적용할 수 없다"며 "현행 법 틀안에서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 등 전문가 패널들은 정부의 할당계획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부는 FDD(2.6GHz)와 TDD(2.5GHz) 중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파수는 40MHz폭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5년간 로밍제공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TDD 제공시 USIM 이동성 조기 적용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의 경우 6년간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228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초 제4이통 주파수 할당공고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번에 사업자 선정 및 주파수 할당계획을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노력했다"며 "갑을 관계가 뒤바뀐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최형도 ETRI 부장도 "주파수 선택권, 로밍에 대한 의무부과 등의 배려를 통해 서비스, 기술장벽 진입을 낮췄다"며 "기존 FDD에서 TDD에 대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적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기홍 동의과학대 교수는 "2.5GHz, 2.6GHz는 매우 우수한 주파수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해 간섭 등의 고민을 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