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SKT 약화위해” vs SKT·케이블 “소비자 입장서”…결합규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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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SKT 약화위해” vs SKT·케이블 “소비자 입장서”…결합규제, 입장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19 11:33:0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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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상품 정책토론회 개최…KTLGU+, SKT 발목 잡기 총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업계에 결합상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합상품의 문제를 지적하는 쪽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결합상품에 속하는 전체 상품 할인율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합상품은 SK텔레콤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자는 케이블 방송업계가 후자는 KT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소비자 입장서 보느냐 회사 이익 과점서 보느냐의 차이다. SK텔레콤은 전자의 입장에 가깝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주최로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는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사회는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은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전략실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 파는 것을 일컫는다. 대게 묶고 약정을 하면 요금을 깎아준다. 결합상품 규제가 필요하는 의견은 이 제도가 산업 기반을 흔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번 행사는 SK텔레콤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이 판을 짰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서진 않았다. 이들의 의견은 발제에 반영됐다.

영남대 박추환 교수는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국가경제 및 소비자 후생 측면의 장기적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가격 설정 여부 판단은 방식 및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 중이다”라며 “결합을 통해 통신사가 유료방송시장서 유선방송사업자(SO)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방송관련 결합상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현안과 관련 있다. KT LG유플러스는 방송보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결합을 문제 삼고 있다. IPTV 점유율 1위는 KT다. 초고속인터넷 1위도 KT다. SO는 결합을 앞세운 IPTV 공세에 고전 중이다. 뺏을 것보다 뺏길 것이 많은 쪽이 적극적 공세에 나서기 마련이다.

지난 9일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도 모든 문제의 근원을 ‘SK텔레콤 결합상품 규제 필요성’으로 꼽는 KT와 LG유플러스 탓에 제대로 의견 취합을 하지 못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실장은 “결합판매는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결합판매를 규제해 경쟁을 제약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려는 시각보다 어떻게 하면 결합을 통해 이용자가 더 많은 편익을 누리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실장은 “모든 서비스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등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 혜택은 줄어들지 않고 ‘인터넷 방송 무료’와 같은 허위 마케팅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해 공정경쟁 저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별 회사 이익보다 소비자와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