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통신사 생색은 정부…미래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자화자찬’

실시간
뉴스

무선

재주는 통신사 생색은 정부…미래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자화자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19 10:01:17

윤상호

URL복사

- 가계통신비 절감 목표 2년 조기 달성 강조…해외 대비 저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조기 달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계통신비 인하’는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부의 자화자찬이 자칫 정부와 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 요금인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목표를 2017년으로 잡았지만 이를 2년 당겼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료화 하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구조다.

미래부는 “음성 위주 이용자 통신비 연간 최대 7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라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 비싼 요금을 내던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데이터 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통신사 낙전 수입은 최소화 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해외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5~6만원대 데이터 무제한은 국내뿐이다. 약정이 없는 구조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도 전면 허용했다. 미래부는 추후 출시하는 신규 요금제는 약정과 위약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해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부가 요금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새로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가 꽃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이 이번 요금제 개편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