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위해 규제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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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위해 규제 완화키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06 14:03: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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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관계부처(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 합동으로 마련한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융합산업은 다수 법률, 부처에 관계되다보니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유망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를 육성 대산으로 선정했다.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개인이 개발한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시범특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하고,핀테크 실증단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는 국토부․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해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