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규제강화 오해”

실시간
뉴스

인터뷰

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규제강화 오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4-07 18:38:38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 이익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허위 과장광고, 이용자 차별한 과다 경품 제공 등은 누가 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방통위가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7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SK텔레콤 징계, 단말기유통법, 700MHz 주파수, 결합상품 규제 등의 최근 방통위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각각 상품 구입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환영"이라면서도 "방송 관련해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합판매할 때 비용절감 효과·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시장 지배력 전이 등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결합상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규제하지는 않겠다"며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판단,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합상품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전체회의서 SK텔레콤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을 괘씸하게 생각할게 뭐 있겠느냐"며 "과거 약속을 어기고, 조사를 방해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규제기관이지만 규제에 매몰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생각은 없다"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경쟁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상한을 폐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상한 때문에 지원금이 낮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것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공시지원금을 쓰는 것은 아닌지, 고가요금제, 특정 단말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실태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단계에 대해 특별히 뭐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700MHz 주파수에 대해서는 통신, 방송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량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복합이 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차단 해프닝을 겪었던 레진코믹스와 우버를 예로 들었다. 그는 "개별 삭제, 더 나아가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 또는 폐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방심위 결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실무자가 사이트 성격 파악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버 택시 등 신기술이 적용돼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그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지 못한 공백상태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을 전면으로 거스른 것은 아무리 신기술이어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한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광고 총량제 대해서는 "광고 쏠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예상과 다르게 광고 흐름이 움직일 수도 있는 만큼,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