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논란…방송 송출공사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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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 논란…방송 송출공사 대안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4-02 15:33: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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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990년대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방송 송출공사가 다시 등장했다. 통신, 방송 업계간 700MHz 주파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방송 송출공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통신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기존의 방송대역 압축을 통해 하나의 채널에 여러 방송사가 송출을 할 수 있다"며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송출공사 한 회사를 통해서 하면 주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방송 송출공사는 방송사마다 별도로 운영되는 송출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현재는 1개 채널(6MHz)에 한 방송사의 채널만 송출하지만 송출공사를 통하면 2~3개 방송사 채널을 내보낼 수 있다.

박 교수는 "송출공사는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며 "현 송출 시스템을 보완하면 기존 채널에서도 많은 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700MHz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통신으로 쓰리고 계획이 잡혀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마냥 주파수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송출공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 제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 송출공사는 1990년대 후반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송출공사는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플랫폼 사업자 기득권을 말하지만 통신사들도 주파수를 공동으로 쓰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는 콘텐츠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플랫폼 권한을 버리라는 것이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송출공사가 설립되면 각 사별로 운영되는 조직도 통폐합 돼야 한다. 과거에도 방송기술인들의 반대가 강해 결국 무산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