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5일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K-ICT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등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부는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신수요창출,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ICT 산업 체질 근본적으로 바꾼다=미래부는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은 SW교육 필수화(2018년)에 대비해 SW선도학교를 확대(20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대학 교육은 그랜드 ICT연구센터 확대(20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2017년,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로 ICT 융합서비스 확산=정부는 2019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ICT장비‧SW의 공공부문 계약‧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공개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등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CT 장비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도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폰 등 ICT 산업을 이끌어온 선도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향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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