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시범사업 분리발주 채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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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시범사업 분리발주 채택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2-24 18:44: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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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강원도에서 진행될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에 복수의 통신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민안전처는 24일 세종문화회관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해 온 정보화전략계획(ISP) 초안을 공개했다.

이동통신 3사는 당장 올해 진행될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범사업자 선정이 본사업으로 이어질 보장은 없지만 향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안전처는 시범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일괄발주, 분리발주(사업영역 및 지역별), 혼합발주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사업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계획이다.

일괄발주의 경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3개 지역(강릉, 정선, 평창)에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책임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리발주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재난통신망 관련 생태계 구축에 유리하다. 혼합발주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일괄로 발주를 하되 지역별로 사업자를 나누는 방식이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은 막고 사업관리에 용이하다.

KT는 일괄발주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시범사업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며 KT는 단언컨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및 연구기관, 학계에서 참여한 패널들은 분리, 혼합발주 방식에 손을 들어줬다.

김장기 SK텔레콤 국가재난망 TF본부장은 "시범사업은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솔루션 검증이 중요하다"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분리해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IoT사업담당 상무도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하다가 실패할 경우 확산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범사업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서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을 갖고 확산, 본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혁 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망적합성 등을 감안하면 일괄선정이 맞다"면서도 "다만 지역별로 분리해 경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혼합형 방식 손을 들어줬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 역시 "한 회사에 맡길 경우 잘못되면 시간에 쫓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난처는 3월 중 ISP를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4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