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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처리 불발…절충안 마련해 2월 처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06 17:26:49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가 또 다시 불발로 끝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처리를 논의했지만 찬반양론이 뚜렷한 만큼, 절충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이달 중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주력인 KT진영은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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