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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700MHz 주파수 할당 심의위 예정대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14 09:31:2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14일 오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에 700MHz 주파수 할당을 의결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난통신망에 주파수 분배방안은 전체 108MHz폭(698~806MHz) 중 718~728MHz,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제안한 상태다. 과거 방통위에서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 중 통신용도로 결정한 대역에 인접해있다.

재난통신망 사업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시범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지상파UHD를 둘러싼 주파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난통신망 사업 일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할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심의위 개최에 국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은 13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원회 연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의원 모두 재난망 우선 주파수 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상파UHD 전국방송 주파수에 대한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상파 방송사와 미방위 일부 의원들은 지상파UHD 방송을 위해 재난망 주파수를 이동시킨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통신망 주파수의 혼간섭 및 700MHz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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