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실질적 타결…13억 거대시장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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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적 타결…13억 거대시장 활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10 16:00:0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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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0개월동안 끌어온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20년 이내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합의했다.

다만 양국은 FTA의 일괄 타결이 아닌, 실질적 타결을 선택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르면 연내 세부사안 마무리 및 가서명을 거쳐 내년 초 정식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중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 경제 영토가 한 단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CT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단기간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공장건설보다는 공급망 효율화 차원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게됐다.

통신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불투명했던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해 향후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현지화된 자동차나 LCD, 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공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