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호된 신고식?…실효성 확보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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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호된 신고식?…실효성 확보방안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05 18:08:3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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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아이폰6 대란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한달만에 시장은 법 이전으로 돌아갔다. 법을 만든 정부도 이를 통과시킨 국회, 그리고 새로운 법 체제하에서 시장안정화를 다짐했던 이동통신사 모두 할말이 없게됐다.

5일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지난 주말 아이폰6는 일부 대리점에서 10만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명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다. 유통점들은 공식 지원금 이외에 50만원 가량의 불법 지원금을 투입하며 예약신청을 받았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불법지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페이백 방법도 동원됐다.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고, 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엄중 경고하고 재방방지를 촉구하며 대란도 종료됐지만 큰 상처를 남겼다. 불과 하루, 이틀전 줄서가며 제가격 주고 산 고객들은 일명 '호갱님'으로 전락했다. 대란이 발발하던 시점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기자들에게 시간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발발한 대란에 정부도 체면을 구겼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그랬듯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일부 유통점의 문제로 또는 경쟁사 잘못 때문이라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했다.

KT는 “지난 주말 대부분의 유통점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KT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통 및 경쟁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대응은 같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주말 휴대폰 지원금 관련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해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유통점과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혼란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늘 그랬듯 이통3사는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물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약속만 하고 있다. 지켜진 적은 없다.

국회에서도 이통사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에 이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5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쏟아지는 비판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조사해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폰6 대란은 단말기유통법의 호된 신고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